<p>2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대표 김범석), 위메프(대표 박은상), 티몬(대표 유한익) 등의 소셜커머스와 대형 오프라인몰인 LF(대표 오규식), 신세계인터내셔널(대표 차정호) 등은 스마트폰 소액결제 후 취소 시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르더라도 계좌로 현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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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지금세대들의 수는 약 2만 명. ‘탐정 사무소’로 간판만 바꾼 흥신소와 심부름센터도 적지 않다. 외도 증거 수집, 실종된 사람 찾기 등 전부의 업무 범위는 넓은 범위다만 모두를 케어·감독하는 법은 없다. 권한도, 규제도 없이 경무리한 2년이란 시간. 탐정의 세계는 무법지대의 경계를 위태롭게 맴돌고 있을 것이다.
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금액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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