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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지금세대들의 수는 약 2만 명. ‘탐정 사무소’로 간판만 바꾼 흥신소와 심부름센터도 적지 않다. 외도 증거 수집, 실종된 사람 찾기 등 전부의 업무 범위는 넓은 범위다만 모두를 케어·감독하는 법은 없다. 권한도, 규제도 없이 경무리한 2년이란 시간. 탐정의 세계는 무법지대의 경계를 위태롭게 맴돌고 있을 것이다.

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금액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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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어 1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A 흥신소는 2월부터 일정하게 불륜 미행 영상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스토킹’을 태그하면 ‘23시간 미행 가능, 불륜 증거자료 수집’이라는 홍보 문구도 적어 놨다. 다른 흥신소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비슷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p>작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지인은 “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고 했다.</p>

2024년 7월 경찰이 신변 보호 중이었던 여성의 자택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남성의 집 주소를 찾아내 이석준에게 알려준 건은 다름아닌 흥신소였다. 흥신소는 어떤 방식으로 남성의 집 주소를 알아냈던 것일까? 범인은 현직 공무원이었다.